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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네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된 건 아니라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가입기간이 짧아서 충분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 기준금액은 334,81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에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이는 2024년 선정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해요.

 

 

3. 신청기간은 연중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만나이계산기"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의 통장 사본제출도 가능해요.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관에 준비되어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대상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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